연방법원, H-1B 추가 10만 달러 납부 정책 무효화 — 고용주와 신청자가 알아둘 점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추가 10만 달러 납부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H-1B 수수료를 모두 대체하는 단일 수수료가 아니라,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도입된 추가 납부금이었습니다. 주로 미국 밖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일부 H-1B 청원에 적용됐고, 모든 연장·이직·신분변경 신청에 일괄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10만 달러가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라기보다 사실상 세금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로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항소했지만,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납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게 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USCIS는 해당 10만 달러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추가 10만 달러 납부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반 H-1B 신청비와 기타 법정 수수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안 항소는 계속되고 있어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 신청 전 USCIS의 최신 fee schedule과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규 청원, 이직, 연장, 신분변경에 미치는 영향은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테크, 헬스케어, 연구기관, 대학 등 H-1B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당장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소식입니다. 다만 항소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원 일정과 예산은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 때문에 예정된 H-1B 청원이나 채용 계획을 바꾸신 분이 있나요? 출처: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 USCIS H-1B 안내 및 수수료 일정 Reuters